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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산업안전지도사 기출문제 해설 (제1과목 산업안전보건법령)

제13회 산업안전지도사 기출문제 해설 (제1과목 산업안전보건법령)

제13회 산업안전지도사 기출문제 해설 (제1과목 산업안전보건법령)

저자 우슬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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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이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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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일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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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2,500

책소개

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이 공부를 하는 목적은 학문적인 연구를 하기보다는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것일 겁니다. 그리고 시험은 과락 40점을 면하고 평균 60점을 얻으면 합격합니다. 100점을 맞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험공부를 하다 보면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서에 나오는 내용의 체계와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의 체계가 서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사실 엄청나게 두꺼운 기본서를 다 알려면 머리가 터져버릴 정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본서의 내용을 다 알아도 불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서의 내용이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과 동떨어진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험에 출제된 내용을 중심으로 깊이 있게 공부를 한다면 적은 노력으로도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은 2023년도에 출제된 기출문제를 지문 하나하나마다 해당 법률 등의 근거를 들어 상세하게 해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10P 크기로, 보충설명은 9P 크기로 표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을 통하여 최소의 노력으로 합격하는 영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작가소개

우슬초

저서 - 수험서(68권)

<산업안전지도사>

1~3) 최근 6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산업안전지도사(전3권)
4~6) 최근 3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산업안전지도사(전3권)
7) 2022년도 1차 산업안전지도사 기출문제 해설 (전과목)
8~10) 산업안전지도사 기출문제 해설 (2020년도 10회) (전3권)
11~13) 산업안전지도사 기출문제 해설 (2019년도 9회) (전3권)
14) 산업안전지도사 기출문제 해설 (제3과목 : 기업진단ㆍ지도) (2018년도 8회)
15) 제13회 산업안전지도사 기출문제 해설 (제1과목 산업안전보건법령)

<청소년상담사>
16~21) 최근 8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청소년상담사(3급) (전6권)

<경비지도사>
22) 최근 5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경비지도사 법학개론
23) 최근 5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경비지도사 경비업법ㆍ청원경찰법
24) 경비지도사 법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해설 (2020년도 제22회)

<공인중개사>
25) 최근 5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6) 최근 9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7~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 판례 정리(전2권)

<주택관리사>
29) 최근 9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주택관리사(보) 민법
30) 주택관리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문제 상세 해설 (2020년도 제23회)

<감정평가사>
31) 최근 7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감정평가사 민법

<공인노무사>
32) 최근 9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공인노무사 민법
33)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해설
34)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해설

<행정사>
35) 최근 9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행정사 민법(총칙)
36) 최근 9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행정사 행정법
37) 최근 9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행정사 행정학 개론
38) 2022년도 제10회 행정사 기출문제 해설 (전과목)

<소방시설관리사>
39) 제22회 소방시설관리사 기출문제 해설 제1과목 소방안전 관리론 및 화재역학
40) 제22회 소방시설관리사 기출문제 해설 제3과목 소방관련법령

<사회복지사>
41) 제20회 사회복지사 1급 기출문제 해설 (제1과목 : 사회복지기초)

<한국어 교사>
42) 최근 7회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한국문화

<민법>
43) 최근 각종 자격시험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민법총칙(제1권)
44) 최근 각종 자격시험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민법총칙(제2권)
45) 최근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물권법
46) 최근 공인노무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채권법
47) 각종 자격시험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민법총칙 사례형 문제
48) 각종 자격시험 대비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사항 요약
49) 각종자격시험 최신 기출 민법 판례(민사특별법 포함)

<9급 공무원>
50) 최근 7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9급 교육학 개론
51) 최근 5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9급 행정학 개론
52) 최근 4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9급 행정법 총론
53) 최근 9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9급 한국사 (국가직ㆍ지방직)
54) 9급 교육학 개론 기출문제 해설 (2022년도) (국가직ㆍ지방직)
55) 9급 행정법 총론 기출문제 해설 (2022년도) (국가직ㆍ지방직)
56) 9급 행정학 개론 기출문제 해설 (2022년도) (국가직ㆍ지방직)
57) 9급 교육학 개론 기출문제 상세해설 (2021년도) (국가직ㆍ지방직)
58) 9급 행정법 총론 기출문제 상세해설 (2021년도) (국가직ㆍ지방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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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최근 국회직, 법원직, 경찰승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경찰공무원 헌법

목차

목차 없음

출판사 서평

6.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건설업의 도급인은 작업장의 정기 안전ㆍ보건 점검을 분기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토사석 광업의 도급인은 3일에 1회 이상 작업장 순회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는 도급인 및 그의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④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는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⑤ 관계 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건설업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 사업에 해당한다.

..........................................................................................
☞ 정답 ③
..........................................................................................

① 건설업의 도급인은 작업장의 정기 안전ㆍ보건 점검을 분기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2조(도급사업의 합동 안전ㆍ보건 점검) ② 법 제64조 제2항에 따른 정기 안전ㆍ보건 점검의 실시 횟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다음 각 목의 사업 : 2개월에 1회 이상
가. 건설업
나. 선박 및 보트 건조업
2. 제1호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 분기에 1회 이상



② 토사석 광업의 도급인은 3일에 1회 이상 작업장 순회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 조치 등) ① 도급인은 법 제6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작업장 순회 점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업 : 2일에 1회 이상
가. 건설업
나. 제조업
다. 토사석 광업
라.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마.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바.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2. 제1호 각 목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 1주일에 1회 이상



③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는 도급인 및 그의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는 도급인 및 그의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④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는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③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⑤ 관계 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10억 원 이 상인 건설업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 사업에 해당한다.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 사업) 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관계 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100명(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의 경우에는 50명) 이상인 사업이나 관계 수급인의 공사 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건설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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