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주택관리사 민법 기출문제 해설
저자 우슬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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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이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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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일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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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2,500
책소개
이 책은 2023년도에 시행된 제26회 주택관리사 기출문제를 해설하였습니다. 본문은 10P 크기로, 보충설명은 9P 크기의 적색, 청색 및 녹색 글씨로 표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여러분의 수험 준비와 합격에 일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작가소개
우슬초
저서 - 수험서(72권)
<산업안전지도사>
1~3) 최근 6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산업안전지도사(전3권)
4~6) 최근 3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산업안전지도사(전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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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산업안전지도사 기출문제 해설 (제3과목 : 기업진단ㆍ지도) (2018년도 8회)
15) 제13회 산업안전지도사 기출문제 해설 (제1과목)
16) 제13회 산업안전지도사 기출문제 해설 (제2,3과목)
<청소년상담사>
17~22) 최근 8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청소년상담사(3급) (전6권)
<경비지도사>
23) 최근 5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경비지도사 법학개론
24) 최근 5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경비지도사 경비업법ㆍ청원경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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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26) 최근 5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7) 최근 9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8~29)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 판례 정리(전2권)
<주택관리사>
30) 최근 9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주택관리사(보) 민법
31) 주택관리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문제 상세 해설 (2020년도 제23회)
32) 제26회 주택관리사 민법 기출문제 해설
<감정평가사>
33) 최근 7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감정평가사 민법
<공인노무사>
34) 최근 9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공인노무사 민법
35)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해설
36)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해설
37) 제32회 공인노무사 기출문제 해설 (1차) (노동법1, 노동법2)
<행정사>
38) 최근 9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행정사 민법(총칙)
39) 최근 9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행정사 행정법
40) 최근 9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행정사 행정학 개론
41) 2022년도 제10회 행정사 기출문제 해설 (전과목)
42) 2023년도 제11회 행정사 기출문제 해설 (전과목)
<소방시설관리사>
43) 제22회 소방시설관리사 기출문제 해설 제1과목 소방안전 관리론 및 화재역학
44) 제22회 소방시설관리사 기출문제 해설 제3과목 소방관련법령
<사회복지사>
45) 제20회 사회복지사 1급 기출문제 해설 (제1과목 : 사회복지기초)
<한국어 교사>
46) 최근 7회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한국문화
<민법>
47) 최근 각종 자격시험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민법총칙(제1권)
48) 최근 각종 자격시험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민법총칙(제2권)
49) 최근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물권법
50) 최근 공인노무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채권법
51) 각종 자격시험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민법총칙 사례형 문제
52) 각종 자격시험 대비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사항 요약
53) 각종자격시험 최신 기출 민법 판례(민사특별법 포함)
<9급 공무원>
54) 최근 7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9급 교육학 개론
55) 최근 5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9급 행정학 개론
56) 최근 4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9급 행정법 총론
57) 최근 9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9급 한국사 (국가직ㆍ지방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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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각종 공무원시험 최신 기출 행정법 판례
65) 각종 공무원시험 등 대비 행정법 중요사항 요약
<9급 군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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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22년도 기출문제 상세해설 9급 군무원 행정법
69) 2022년도 기출문제 상세해설 9급 군무원 행정학
<경찰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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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최근 국회직, 법원직, 경찰승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경찰공무원 헌법
목차
없음
출판사 서평
1.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물권은 관습법에 의하여 창설될 수 없다.
② 사실인 관습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③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의 주장ㆍ증명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④ 관습법이 사회질서의 변화로 인하여 적용 시점의 전체 법질서에 반하게 되면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된다.
⑤ 사실인 관습은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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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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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물권은 관습법에 의하여 창설될 수 없다. (×)
☞ 민법 제185조(물권의 종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② 사실인 관습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 관습법은 바로 법원으로서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이며, 이에 반하여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서 법률행위의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함에 그치는 것이다(대법원 1983.6.14. 선고 80다3231 판결).
③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의 주장ㆍ증명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
☞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 입증을 기다림이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하여야 하고 사실인 관습은 그 존재를 당사자가 주장 입증하여야 하나... (대법원 1983.6.14. 선고 80다3231 판결).
④ 관습법이 사회질서의 변화로 인하여 적용 시점의 전체 법질서에 반하게 되면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된다. (○)
⑤ 사실인 관습은 사회생활 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된 것을 말한다. (×)
☞ 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 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강행되기에 이르른 것을 말하고, 사실인 관습은 사회의 관행에 의하여 발생한 사회생활 규범인 점에서 관습법과 같으나 사회의 법적 확신이나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서 승인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것을 말하는 바... (대법원 1983.6.14. 선고 80다32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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