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제와 통일방안
저자 김장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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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공생공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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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일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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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10,000
책소개
통일방안으로서 연방제를 주장하는데 있어 중요한 지점이 논의되고 있지 않다. 첫 번째는 통일 이후 연방제가 유지되는 것인지 아니면 연방제는 과도적인 것에 불과한 것인지에 대해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만약 우리가 연방제를 통일 이후에도 운영한다면 연방제를 단순히 통일방안이 아니라 장기적인 국가모델로서 접근해야 한다.
두 번째는 서로 체제가 다른 남과 북의 2개의 지역국가로 이뤄진 연방제가 상호 대립 없이 평화롭게 유지될 수 있냐는 것이다. 실제로 남북 예멘은 연방제도 통일한 후 내전이라는 고통을 겪은 후 실질적인 통일이 되었다. 즉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은 스위스, 독일, 미국에서 보듯이 최소한 7-8개의 지역국가를 설정하여 서로 경쟁하고 협력하되 특정 지역 간의 대립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의문을 규명해야 하는 것이다.
이 책은 위에서 언급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방안과 국가 모델이라는 두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연방제를 다루고 있다. 그래서 이 책은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설명하면서 국가연합과 연방제 일반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또한 연방제라는 국가모델에서 정치모델과 경제모델이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 책은 연방제와 관련된 정부형태와 경제체제를 다루고 있다.
독자들이 이 책을 읽은 후에는 연방제를 단순한 통일방안으로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집권으로 인한 우리 사회의 병폐를 완화하는 분권형 국가모델로서 인식하길 바란다.
작가소개
김장민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국립경상대학교 정치경제학과 졸업(정치학 박사)
(전) 민주노동당 진보정치연구소, 새세상연구소 상임연구위원
(전) 민주노동당 집권전략위원회 강령개정위원회 상임기획위원
(전) 통합진보당 진보정책연구원 상임연구위원
(전) 홍익대학교 강사(2019, 2020)
(전) 민주노총 정치국장
(현) 정치경제학연구소 프닉스 소장
저서 :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의 관계』(2017, 공생공락)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2017, 공생공락)
『미국은 살아남을까』(2019, 공생공락)
『코리아를 흔든 100년의 국제정세』(2019, 공생공락)
『마르크스의 실천과 이론』(2020, 공생공락)
목차
I. 코리아반도의 분단과 통일
1. 분단 과정
2. 코리아 전쟁의 종결
3. 남북의 통일방안
II. 코리아의 항구적 연방제 방안
1. 코리아의 항구적 연방제의 의미
2. 항구적 연방제의 필요성과 가능성
3. 코리아의 항구적 연방제의 원리와 기능
4. 연방국가와 지역국가의 관계
5. 소결
III. 통일헌법의 국가형태와 정부형태
1. 통일과 제헌헌법
2. 독일과 예멘의 통일의 시사점
3. 통일헌법의 쟁점
4. 통일국가의 정부형태로서 회의정부제
IV. 대안경제체제로서 사회적 경제질서
1. 사회적 경제질서의 개념
2. 대안경제로서 사회적 경제질서
V. 연방제 통일 사례
1. 미국의 연방제 배경
2. 유엔의 키프로스의 통일방안
3. 중국의 일국 양제
4. 코리아의 연방제적 사례
출판사 서평
우리는 통일방안과 관련하여 연방제나 연방국가라는 단어를 처음 접하였다. 하지만 이 단어들은 우리에게 너무 낯선 제도이다. 한편 우리가 법과 정치 제도를 전수 받은 독일이나 미국이 연방제를 운영하고 있다. 결국 연방제는 우리에게 가깝게 있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외면하고 있던 제도이다.
통일방안으로서 연방제를 자주 언급하는 사람들도 정작 연방제가 어떤 제도인지 잘 설명해주지 않으며, 심지어 연방제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무턱대고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사실 과거에는 연방제 통일은 북의 고려연방제 통일방안과 같은 의미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연방제 통일을 말하는 사람들은 북의 찬양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기도 하였다.
그런데 2000년 6.15 공동선언에서 남북의 수뇌가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모두 통일방안으로 인정하고 양자를 절충하는 통일방안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이 선언으로 인해 연방제는 통일방안으로서 남측에서도 논의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셈이었다.
또 한편에서는 중앙집권적인 정치제도, 수도권 집중, 지역 불균형 등을 극복할 수 있는 국가형태 개편 방안으로서 연방제가 제기되었다. 특히 스위스처럼 작은 국가도 연방제를 통해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에서 스위스의 연방제가 향후 국가 모델로 언급되고 있다.
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