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11회 행정사 기출문제 해설 (전과목)
저자 우슬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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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이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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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일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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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4,000
책소개
이 책은 2023년도에 시행된 제11회 일반행정사 기출문제를 해설하였습니다. 본문은 10P 크기로, 보충설명은 9P 크기의 적색, 청색 및 녹색 글씨로 표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여러분의 수험 준비와 합격에 일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작가소개
우슬초
저서 - 수험서(70권)
<산업안전지도사>
1~3) 최근 6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산업안전지도사(전3권)
4~6) 최근 3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산업안전지도사(전3권)
7) 2022년도 1차 산업안전지도사 기출문제 해설 (전과목)
8~10) 산업안전지도사 기출문제 해설 (2020년도 10회) (전3권)
11~13) 산업안전지도사 기출문제 해설 (2019년도 9회) (전3권)
14) 산업안전지도사 기출문제 해설 (제3과목 : 기업진단ㆍ지도) (2018년도 8회)
15) 제13회 산업안전지도사 기출문제 해설 (제1과목)
16) 제13회 산업안전지도사 기출문제 해설 (제2,3과목)
<청소년상담사>
17~22) 최근 8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청소년상담사(3급) (전6권)
<경비지도사>
23) 최근 5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경비지도사 법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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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26) 최근 5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7) 최근 9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8~29)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 판례 정리(전2권)
<주택관리사>
30) 최근 9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주택관리사(보) 민법
31) 주택관리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문제 상세 해설 (2020년도 제23회)
<감정평가사>
32) 최근 7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감정평가사 민법
<공인노무사>
33) 최근 9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공인노무사 민법
34)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해설
35)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해설
<행정사>
36) 최근 9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행정사 민법(총칙)
37) 최근 9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행정사 행정법
38) 최근 9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행정사 행정학 개론
39) 2022년도 제10회 행정사 기출문제 해설 (전과목)
40) 2023년도 제11회 행정사 기출문제 해설 (전과목)
<소방시설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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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43) 제20회 사회복지사 1급 기출문제 해설 (제1과목 : 사회복지기초)
<한국어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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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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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최근 공인노무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채권법
49) 각종 자격시험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민법총칙 사례형 문제
50) 각종 자격시험 대비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사항 요약
51) 각종자격시험 최신 기출 민법 판례(민사특별법 포함)
<9급 공무원>
52) 최근 7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9급 교육학 개론
53) 최근 5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9급 행정학 개론
54) 최근 4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9급 행정법 총론
55) 최근 9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9급 한국사 (국가직ㆍ지방직)
56) 9급 교육학 개론 기출문제 해설 (2022년도) (국가직ㆍ지방직)
57) 9급 행정법 총론 기출문제 해설 (2022년도) (국가직ㆍ지방직)
58) 9급 행정학 개론 기출문제 해설 (2022년도) (국가직ㆍ지방직)
59) 9급 교육학 개론 기출문제 상세해설 (2021년도) (국가직ㆍ지방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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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각종 공무원시험 최신 기출 행정법 판례
63) 각종 공무원시험 등 대비 행정법 중요사항 요약
<9급 군무원>
64) 최근 2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9급 군무원 행정법
65) 최근 2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9급 군무원 행정학
66) 2022년도 기출문제 상세해설 9급 군무원 행정법
67) 2022년도 기출문제 상세해설 9급 군무원 행정학
<경찰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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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최근 국회직, 법원직, 경찰승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경찰공무원 헌법
목차
민법(총칙)
행정법
행정학 개론
출판사 서평
6.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정대리인이 취소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 법정대리인이 재산의 범위를 정하여 미성년자에게 처분을 허락한 경우, 법정대리인은 그 재산에 관하여 유효한 대리행위를 할 수 없다.
③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특정한 영업을 허락한 경우, 법정대리인은 그 영업에 관하여 유효한 대리행위를 할 수 있다.
④ 미성년자가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변조하여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 미성년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⑤ 미성년자가 오직 권리만을 얻는 법률행위를 할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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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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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정대리인이 취소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
☞ 민법 제141조(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
② 법정대리인이 재산의 범위를 정하여 미성년자에게 처분을 허락한 경우, 법정대리인은 그 재산에 관하여 유효한 대리행위를 할 수 없다. (×)
☞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은 동의 또는 처분 허락을 해준 행위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
③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특정한 영업을 허락한 경우, 법정대리인은 그 영업에 관하여 유효한 대리행위를 할 수 있다. (×)
☞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권과 대리권이 모두 소멸한다.
④ 미성년자가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변조하여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 미성년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
⑤ 미성년자가 오직 권리만을 얻는 법률행위를 할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
☞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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