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국가 체제 분석 헌법과 강령을 중심으로
저자 김장민
|
출판사 공생공락
|
출간일 2023.01.20
|
가격 15,000
책소개
이 책은 소련, 중국, 조선, 베트남, 쿠바, 베네수엘라 등 사회주의 국가체제를 소개하고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과거 소련의 사회주의 체제가 모범답안이라고 여겼던 적이 있었지만 소련이 붕괴되고 이제는 잊어진 모델이 되었다. 소련 이후 대표적인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은 사유재산 제도를 확대하고 시장경제를 받아들여 자본주의로 가고 있는지 혹은 과거와 다른 새로운 사회주의모델을 실험 중인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논란 중이다. 베트남도 중국 모델을 따라가고 있다.
조선은 미국과 서방의 고립정책에 저항하면서 경직된 사회주의 체제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북의 모델이 서방의 각종 제재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인지, 아니면 그들 자신의 주장대로 이상적인 사회주의 모델인지에 대해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다.
쿠바와 베네수엘라는 카스트로와 차베스 사후 서방의 적대정책으로 정치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과연 지속가능한 사회주의 모델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 책은 제2장에서 사회주의 헌법의 기초 이론으로서 마르크스주의 입장에서 법률, 국가, 주권론, 권력분립, 근대 기본권, 선거제도, 정당제도를 살펴본다. 특히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포함한 공화주의에 영향을 미친 루소 등 사회계약론의 정치이론들을 비교해 본다. 나아가 루소, 프랑스혁명기의 로베스피에르와 바뵈프, 블랑키, 마르크스의 공산주의자동맹으로 이어지는 사회주의혁명 이론의 형성과정을 살펴본다.
사회주의는 혁명 전까지 자본주의 국가를 타도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법률과 각종 정치제도를 자본주의 국가와 함께 사라질 역사적 유물로 치부했다. 하지만 정작 자신들이 국가를 수립한 이후에는 법률과 정치제도에 대한 자신들의 관점을 점차 수정해 왔다. 그래서 사회주의 혁명 이전의 마르크스의 주장과 혁명 직후의 레닌의 주장, 나아가 사회주의 국가 건설 시기의 스탈린 등의 주장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이 책은 제3장에서 오늘날 사회주의헌법의 내용을 역사적으로 살피기 위해 먼저 사회주의 혁명 직후, 그리고 사회주의 건설 과정, 나아가 사회주의 국가가 안정화되는 시기별로 사회주의헌법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차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아본다.
이어 사회주의 체제의 두 기둥인 국가와 공산당의 관계를 사회주의헌법과 공산당 강령을 통해 분석한다. 특히 사회주의 국가의 헌법을 실질적으로 제정하고 개정하는 헌법권력으로서 당의 역할을 알아본다. 당의 국가에 대한 지도라는 사회주의 국가의 보편적인 원리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살핀다.
이 책은 사회주의헌법의 기본원리로서 인민주권과 민주주의, 인민주주의, 민주주의 집중제, 사회주의법치주의의 내용을 검토한다. 사회주의헌법의 최고원리인 인민주권이 직접민주주의제도와 참정권, 정부형태, 개인 기본권 등에 미치는 내용을 검토하고 이를 국민주권과 비교한다.
작가소개
김장민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국립경상대학교 정치경제학과 졸업(정치학 박사)
(전)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 정책연구원 상임연구위원
(전)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특강 강사(2019, 2020)
(전) 민주노총 정치국장
(현) 정치경제학연구소 프닉스 상임연구위원
저서 :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의 관계』(2017, 공생공락)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2017, 공생공락)
『미국은 살아남을까』(2019, 공생공락)
『코리아를 흔든 100년의 국제정세』(2019, 공생공락)
『마르크스의 실천과 이론』(2020, 공생공락)
『연방제와 통일방안』(2021, 공생공락)
『주체사상과 마르크스주의』(2022, 공생공락)
목차
I. 서론 1
II. 마르크스주의 정치학과 법이론
1. 사회계약론의 정치학
1) 사회계약 이전의 자연상태 5
2) 사회계약의 내용 5
3) 정부형태 6
4) 소환권과 저항권 7
5) 일반의지와 법 7
6) 경제적 자유 9
2. 마르크스주의 정치학의 연원
1) 사유재산의 폐지와 계획경제 10
2) 무산자와 프롤레타리아트 11
3) 무산자와 결합한 혁명가의 봉기 12
4) 공산당의 개념 13
5) 인민공화국 수립과 부르주아기구의 해체 13
6) 혁명가의 독재와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 14
3. 마르크스주의와 법
1) 현실 사회주의국가 성립 이전의 관점 16
2) 현실 사회주의 국가 성립 이후 사회주의 법이론 17
4. 마르크스주의와 국가
1) 자본주의 국가에 대한 입장 18
2) 이행기 노동자국가에 대한 입장 19
3) 국가 일반의 궁극적 폐지 22
5. 마르크스와 민주주의
1) 부르주아민주주의에 대한 입장 23
2) 선거를 통한 노동자혁명의 가능성 24
3) 노동자민주주의
(1) 프롤레타리아트 혁명과 무장봉기 26
(2) 프롤레타리아트 독재 28
(3) 일당 독재와 대리주의 28
(4) 노동자민주주의 30
III. 헌법 전문
1. 사회주의헌법의 조문 체계 33
2. 사회주의헌법 변화과정
1) 소련의 헌법
(1) 1918년 레닌 헌법 34
(2) 1936년 스탈린 헌법 36
(3) 1977년 브레즈네프 헌법 36
(4) 소련 붕괴기의 헌법 37
2) 중국헌법의 변화 과정
(1)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공동강령 39
(2) 1954년 인민민주주의헌법 40
(3) 사회주의 헌법과 문화혁명기
i) 중국공산당의 좌경화와 문화대혁명의 과정 42
ii) 1975년 사회주의헌법 44
(4) 덩샤오핑의 집권과 개혁 및 개방 45
(5) 1982년 헌법 47
(6) 중국식 사회주의의 정착 48
3) 북의 헌법
(1) 1948년 인민민주주의 헌법 50
(2) 1972년 사회주의헌법 51
(3) 김정일 시대 53
(4) 김정은 시대 56
4) 쿠바의 헌법
(1) 인민민주주의 독재 시기 60
(2) 1976년 사회주의헌법 61
(3) 1992년과 2002년 헌법 62
(4) 2019년 헌법 64
5) 베트남헌법
(1) 1946년 민주주의헌법 66
(2) 1959년 인민민주주의헌법 67
(3) 1980년 사회주의헌법 67
(4) 1992년 중국식 사회주의시장경제 헌법 68
(5) 2013년 헌법 68
6) 베네수엘라의 볼리바르헌법
(1) 차베스의 베네수엘라 볼리비안혁명 70
(2) 1999년 볼리비안 헌법
i) 정치체제 71
ii) 기본권 73
iii) 사회경제체제 75
3. 공산당과 국가의 관계
1) 소련
(1) 1903년 러시아사회민주당 강령 76
(2) 1919년 소련공산당 강령 77
(3) 1961년 소련공산당 강령 78
(4) 1986년 수정강령 80
(5) 1990년 프라우다에 게재된 강령선언 초안 81
(6) 1991년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강령 초안 82
2) 중국
(1) 2007년 중국공산당 규약 전문 83
(2) 공산당 규약과 헌법에서 당과 국가의 관계 86
(3) 중국헌법 권력의 실체에 대한 평가 87
3) 조선
(1) 2010년 조선노동당 규약 89
(2) 2021년 조선노동당 규약 92
출판사 서평
첫째 사회주의의 인민주권이 자본주의의 국민주권보다 더 민주적인지이다. 사회주의국가의 헌법과 정치제도는 루소의 인민주권에 근거하고 있는 바, 인민주권의 이론적 장점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 알아본다. 인민주권은 기속위임에 따라 선거인단이 대표자를 일상적으로 소환할 수 있는바 사회주의국가의 법제도가 이를 보장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둘째 사회주의국가의 헌법은 물론 공산당 규약에 따르면 공산당이 국기기관을 비롯하여 국가의 전 분야를 지도하는데, 그렇다면 공산당이 법제도적으로 국가 보다 우위에 있고, 결과적으로 공산당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인가이다. 자본주의민주주의의 법치에 따르면 집권당을 비롯하여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그 결과 법제도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고 권력남용이 제한되는바, 사회주의민주주의는 어떤지 살펴본다.
셋째 비밀선거, 자유선거, 직접선거는 체제와 상관이 없는 공통의 룰로서 인식되는바 사회주의 체제 역시 이것들을 보장하고 있는가이다.
넷째 사회주의 정당제도는 공산당의 1당 독재, 혹은 공산당의 주도적 독재인데, 이것이 공민의 정당결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 나아가 자본주의민주주의에서는 집권정당이 국정운영에 실패하면 다른 정당으로 정권이 교체되는데, 공산당의 통치가 잘못됐을 때 정권교체 즉 책임정치가 불가능하지 않는가이다.
마지막으로 국가가 인민을 위해 존재하지, 인민이 국가를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보다 인민의 권리와 복리를 보장하는데 더 우수한 제도라는 논리에 따르면 사회보장은 물론 신체의 자유와 같은 자유권도 사회주의가 더 보장해야 하는데, 실제로 어떤 지이다. 또한 근대 인권보장의 핵심인 죄형법정주의나 표현의 자유가 사회주의 체제에서 보장되고 있는지도 살펴본다.
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