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를 흔든 100년의 국제정세 - 영국 독일 일본 소련 중국과의 패권전쟁의 역사2 -
저자 김장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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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공생공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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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일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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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7,000
책소개
우리는 좋든 싫든 미국의 코리아 정책에 영향을 받고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미국의 코리아 정책에 편승하고자 하고, 다른 사람들은 이에 저항하고자 한다. 문제는 편승하든 저항하든 일단은 미국의 속셈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미국의 코리아정책은 미국의 동북아 정책 나아가 세계정책과 결합되어 있다. 따라서 미국의 세계정책 혹은 동북아 정책을 모르면 미국의 속내를 읽지 못한 채 미국의 정책에 부화뇌동하는 셈이 된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미국의 세계정책, 즉 외교정책을 다루고자 한다. 한 나라의 외교정책을 제대로 알려면 그 나라의 정신적 가치, 즉 건국정신을 알아야 하고, 그 나라의 발전과정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미국의 외교정책을 공부하는 이유는 미국이 향후 어떤 정책을 쓸 것인지를 예측하여 거기에 대응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미국의 국제적 지위에 대한 전망과 그에 따른 미국의 전략을 다루고 있다.
작가소개
김장민
저자 : 김장민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국립경상대학교 정치경제학과 졸업(정치학 박사)
민주노동당 진보정치연구소, 새세상연구소 상임연구위원
민주노동당 집권전략위원회 강령개정위원회 상임기획위원
통합진보당 진보정책연구원 상임연구위원
(전) 홍익대학교 강사(2019)
(현) 정치경제학연구소 프닉스 상임연구위원
(현) 민주노총 정치국장
목차
예외주의의 외재화 : 팽창주의와 외적 제국주의
1. 제국주의의 동력
1) 태평양과 대서양은 왜 미국의 해자인가?
(1) 해양국가 1
(2) 영토대국 제국주의 4
2) 미국은 어떻게 제국주의 상속자가 되었나?
(1) 미국 제국주의는 유럽과 어떻게 다를까? 5
(2) 유럽의 보호자 9
(3) 유럽의 상속자 13
3) 무역전쟁은 왜 불가능해졌는가?
(1) 미국 경제의 발전 17
(2) 원자재 획득과 잉여생산물의 수출 20
(3) 관세전쟁의 비극 24
4) 미국은 어떻게 상품 대신 달러를 팔게 되었을까?
(1) 환율 전쟁 30
(2) 달러 전쟁 34
5) 미국은 왜 블록전쟁을 하는가? 37
6) 미국의 에너지 장악은 어떻게 세계 지배로 연결되나?
(1) 영미의 중동석유 장악 44
(2) 에너지 정책과 미국의 패권 48
7) 미국은 왜 영원한 전쟁을 꿈꾸는가?
(1) 군산복합체 53
(2) 전쟁의 경제학과 영원한 전쟁 56
(3) 전쟁의 수출 62
(4) 전쟁법 65
2. 먼로주의와 중남미 장악
1) 먼로주의는 최후의 고립주의이자 최초의 팽창주의
(1) 먼로주의 배경 67
(2) 루스벨트의 귀결 71
2) 중남미에서 왜 쇼 윈도우를 만들 필요가 없었나?
(1) 중남미에 대한 미국의 독점적 지배 75
(2) 이란콘트라 사건과 미국의 일시적 후퇴 80
3) 중남미는 미국의 종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1) 중남미 저발전에 대한 분석들 82
(2) 해방의 이론들 85
3. 문호개방주의와 태평양 진출
1) 왜 스페인을 최초의 희생양으로 삼았을까? 88
2) 문호개방정책은 왜 ‘신의 한수’인가? 91
3) 태평양에서 일본의 야망은 어떻게 비극이 되었나?
(1) 일본의 제국주의화 95
(2) 미국의 일본 지배 100
4) 신탁통치는 소련이 아닌 미국 작품
(1) 신탁통치 결정 과정 106
(2) 남북 분단 과정 111
5) 미국은 왜 한국전쟁에 안도하였는가? 114
6) 스탈린은 왜 유엔군 파견에 기권했나? 119
7) 한국은 일본 방어를 위한 야전사령부 122
8) 미국은 왜 조선에게 쩔쩔 매는가?
(1) 조선의 핵무기 개발 이유 126
(2) 미국의 고민 131
9) 미국은 왜 장제스를 포기하였을까?
(1) 미국의 중국 진출 138
(2) 중국 공산화 저지 실패 139
(3) 중국과의 수교 141
4. 민족자결주의와 제국주의 쟁탈전
1) 시어도어 루스벨트는 왜 제국주의의 인도자인가?
(1) 제국주의 명분과 기반의 형성 144
(2) 조선의 짝사랑과 루스벨트의 배신 147
2) 유럽제국주의를 몰락시킨 민족자결주의 151
3) 미국은 왜 영국과의 세계대전을 준비했나? 157
4) 어떻게 영불과 전쟁 없이 패권을 계승하였나? 1635) 아프리카는 왜 마지막 식민지가 되었을까?
(1) 반공으로 유럽제국주의를 승계한 미국 168
(2) 자원 전쟁 172
(3) 테러와의 전쟁 175
(4) 아프리카에 대한 전방위 개입 178
5. 1차 현대 십자군전쟁
1) 미국의 소련 봉쇄전략은 어떻게 성립되었는가?
(1) 봉쇄정책의 성립과 변질 180
(2) 미국의 소련체제 전환정책 184
2) 소련의 사회주의는 왜 실패하였는가? 187
3) 미국은 어떻게 소련 붕괴를 유도하였는가? 201
4) 왜 소련은 망하고 중국은 발전하였나? 219
5) 유라시아 분할이 왜 미국의 최고 목표인가?
(1) 독립국가연합에 대한 미국의 개입 232
(2) 중앙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개입 239
6) 인도는 미국을 중국으로부터 구할 수 있을까? 242
6. 2차 현대 십자군전쟁
1) 미국은 왜 악의 축 국가가 필요한가? 247
2) 미국은 왜 이슬람제국을 두려워하는가?
(1) 미래는 무슬림이 지배한다? 249
(2) 이슬람에 대한 분열정책 251
(3) 반공친미국가의 건설 255
3) 중동은 어떻게 탄생하였을까? 259
4) 이스라엘은 왜 미국의 보배인가?
(1) 중동전쟁 262
(2) 리버티호 격침 사건 265
5) 테러와의 전쟁은 왜 문명충돌인가? 266
6) 미국은 어떻게 국경 없는 전쟁을 하나? 269
7) 인터넷 게임으로 어떻게 사람을 죽이나? 272
출판사 서평
첫 번째 질문은 “미국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이다. 다른 나라는 최소한 천 수백 년 전부터 특정지역에서 거주하던 주민들에 의해 형성되었다. 하지만 미국은 그 지역에 살던 사람이 아니라 영국에 의해 1776년에 갑자기 만들어진 나라이다. 그렇다면 “영국인들은 왜 대서양을 건너 와서 짧은 시간에 어떻게 광활한 미국을 만들었는지”에 대해 궁금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질문은 “미국은 왜 제국주의 국가가 되었는가?”이다. 새뮤얼 헌팅턴(Samuel Huntington)에 따르면 미국이 패권을 누릴 수 있는 구조적 요인은 경제력, 인구, 정치군사적 힘, 동맹, 문화적 헤게모니, 첨단 기술 등 다차원적이다. 또한 미국은 분쟁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지정학적 이익, 서구의 제국주의 역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외교적 유산, 국제기구를 통한 통제 등 국제정치 구조 등을 활용해왔다. 또한 유럽연합을 제외한다면 실질적인 위협을 줄 수 있는 경쟁자가 없는 국제정치의 현실로 무시할 수 없다(이삼성, 2001: 66 - 69).
미국이 제국주의 국가가 된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미국 본토를 방어하려는 지정학적 요구이다. 미국의 당면한 안보전략은 9.11 테러같이 미국의 본토가 공격받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의 국경을 지켜야 한다. 그런데 미국 입장에선 미국 국경이란 태평양과 대서양의 연안이다. 따라서 미국은 독립 당시부터 미국 연안에서 적대적 세력이 등장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태평양과 대서양을 지배함으로써 미국 본토를 지키고자 하였다.
세 번째 질문은 “미국은 어떻게 제국주의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는가?”이다. 미국이 영국과 전쟁 없이 제국주의 국가가 된 배경에 있어 미국의 팽창전략도 무시할 수 없다. 미국 외교정책에 있어 1823년 먼로선언과 19세기 말 문호개방 정책, 1차 대전 직후의 민족자결주의, 2차 대전 이후 식민지 해방 정책은 기존 유럽 강대국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고 미국의 대외적인 지위를 강화시키고자 하는 일관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영국의 영향력을 점차 배제하고 나아가 영국과 동등한 지위를 요구하고, 종국에는 영국의 식민지를 분리하여 영국을 유럽의 조그만 섬나라로 전락시켰다.
네 번째 질문은 “미국은 어떻게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가?”이다. 미국의 장기적인 안보전략은 기존의 적대적 경쟁자를 봉쇄하는 한편, 새로운 적대적 경쟁자의 등장을 저지하는 것이다. 미국은 자신과 러시아를 현실적인 패권국가(Actual Hegemon)로 규정하는 한편, 중국을 잠재적인 패권국가(Potential Hegemon)로 보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패권국가에 대해서는 봉쇄정책을 안보정책으로서 삼고 있다. 봉쇄정책은 태평양과 대서양에 전면적으로 접하여 해양국가의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2차 대전 패전국인 독일과 일본은 국제법 체계 내에서 아직도 미국에 통제 아래 있다.
다섯 번째 질문은 “미국은 향후에도 패권국가로 남기 위해 어떤 전략을 채택할 것인가?”이다. 이가라시 다케시(2014)는 과거 미국이 세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한 전략을 4가지로 분류하였다. 그에 따르면 국제연맹의 창설을 주장한 윌슨의 이상주의는 주권존중, 민족자결주의, 항해의 자유, 자유무역 등을 추구하였다. 루스벨트의 뉴딜형은 재정지원을 통해 동맹체제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트루만의 냉전형 역시 동맹을 추구하나 이 경우 안보의 상호의존을 강조하였다. 레이건의 신자유주의형은 세계화와 개방화를 강조하면서 지역 차원의 자유무역과 금융화를 통한 경제공동체를 추구하였다.
마지막 질문은 “미국은 백년 이후에도 유일한 강대국으로 남을 것인가?”이다. 미국의 운명에 대해 일극 지배의 유지, 중국의 추월, 다극 지배로의 전환, 심지어 몰락 등을 가정할 수 있다. 현재 미국은 러시아 및 중국과 경쟁하고 있으며, 조선이나 이란과 같은 저항국가의 도전을 받고 있다. 특히 이슬람 세력은 인구증가율, 종교적 단결을 앞세워 전 지구적 차원에서 향후 백년 이후 미국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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