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법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해설 (2020년도 제22회)
저자 우슬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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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이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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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일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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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1,700
책소개
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이 공부를 하는 목적은 학문적인 연구를 하기보다는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것일 겁니다. 그리고 시험은 과락 40점을 면하고 평균 60점을 얻으면 합격합니다. 100점을 맞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험공부를 하다 보면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서에 나오는 내용의 체계와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의 체계가 서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사실 엄청나게 두꺼운 기본서를 다 알려면 머리가 터져버릴 정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본서의 내용을 다 알아도 불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서의 내용이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과 동떨어진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험에 출제된 내용을 중심으로 깊이 있게 공부를 한다면 적은 노력으로도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은 2020년도에 출제된 기출문제를 지문 하나하나마다 해당 법률 등의 근거를 들어 상세하게 해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10P 크기로, 보충설명은 8~9P 크기로 표기하였습니다. 또한, 정답은 맨 뒤 페이지와 각 문제의 해설 부분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을 통하여 최소의 노력으로 합격하는 영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작가소개
우슬초
1. 저서
(1) 수험서(22권)
1) 최근 8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청소년상담사(3급) (전6권)
2) 최근 6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산업안전관리사(전3권)
3) 산업안전지도사 기출문제 해설 (2020년도 10회) (전3권)
4) 산업안전지도사 기출문제 해설 (2019년도 9회) (전3권)
5) 산업안전지도사 기출문제 해설 (제3과목 : 기업진단ㆍ지도) (2018년도 8회)
6) 경비지도사 법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해설 (2020년도 제22회)
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 판례 정리(전2권)
8) 최근 7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9급 교육학 개론
9) 최근 5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9급 행정학 개론
10) 최근 4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9급 행정법 총론
(2) 영어교재(14권)
1) 고등 영문법
2) 고급 영문법 공식
3) 고급 영문법 공식 100제
4) 고급 영문법 해설
5) 회문동 영어 (부제 :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6) 초등학교 영어 교과서로 배우는 영문법
7) 어원으로 저절로 기억되는 고급 영어 단어 공식
8) 영어단어가 자동으로 기억된다(전3권)
9) 수능 기출 영어단어가 자동으로 기억된다(2020학년도)
10) 영어단어, 초등학교 단어로 중고등학교 단어 쉽게 알기
11) 영어회화가 저절로 나온다 (부제 : 이 책을 읽으면 당신도)
12) 여행영어, 꼭 알아야 할 용어들
(3) 건강서적(1권) : 건강하게 장수하는 비결
(4) 무협소설(6권)
1) 평화문(平花門)
2) 여의신검문(如意神劍門)
3) 호왕문(虎王門)
4) 무림며느리
5) 천상문(天上門)
6) 중원무림 지하세계에 가다.
(5) 신앙서적(28권)
1) 구약성경 100문 100답
2) 신약성경 100문 100답
3) 익숙한 성경 구절 바로 알기(전2권)
4) 어린이 설교집(전3권)
5) 사도신경 강해
6) 이것이 바른 신앙이다
7) 바른 신앙을 찾아서
8) 기독교 신앙 입문서
9) 기독교 신앙상담 Q&A
10)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11) 성경 한 장으로 전도하기
12) 꿈으로 나를 놀래시고
13) 천국에 들어가려면
14) 지구 마지막 날 일어날 일들
15) 성경이 말씀하는 우주창조
16) 창조에서 종말까지
17)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신앙
18) 기독교 교리 단상
19) 신앙 단계별 말씀 설교
20) 성경이 말씀하는 복 있는 사람
21) 신약성경의 (없음) 연구
22) 잘못 번역된 한글 성경 구절들
23) 성경대로 믿는 신앙
24) 순수한 복음
25) 소설 바이블
2. 학력
1) 중앙대학교(영문학, 문학사)
2) 교원대학교 교육정책대학원(교육정책학, 교육학 석사)
3) 고려신학대학원(신학)
4) 백석대학교 실천신학대학원(실천신학 3학차)
3. 기타
1) 5급 행정직 승진시험 고득점 합격
2) 법률 연구가(헌법, 민사법, 형사법, 행정법 등) : 평생 법학도
3) 민사법 판례 연구가
4) 평생 여러 분야 공부만 해온, 공부가 취미인 자칭 만물박사
5) 닥치는 대로 여러 분야 글을 쓰는 자칭 타칭 저자 및 작가
6) 성경 연구가 : 평생 성경학도
7) 설교 연구가 : 무원고 즉석 설교 등 새로운 형태의 설교와 예배 연구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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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7.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친권은 권리이면서 의무적 성질을 가진다.
② 인격권은 상속이나 양도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③ 청구권적 기본권으로는 청원권, 재판청구권, 환경권 등이 있다.
④ 물건에 대한 소유권은 권리이고, 그 사용권은 권능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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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청구권적 기본권으로는 청원권, 재판청구권, 환경권 등이 있다. (×)
1) 청구권적 기본권(請求權的基本權)이란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기본권을 말한다.
2) 청원권, 재판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국가보상청구권,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 등과 같이 ‘청원권’, ‘∼청구권’이라는 말이 붙는다.
3) 환경권은 흔히 사회적 기본권 또는 생존권적 기본권으로 이해되고 있지만, 판례는 환경권에 기하여 직접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 정답 ③
① 친권은 권리이면서 의무적 성질을 가진다. (○)
☞ 친권은 미성년인 자의 양육과 감호 및 재산관리를 적절히 함으로써 그의 복리를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대법원 1993. 3. 4. 자 93스3 결정)
② 인격권은 상속이나 양도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
1) 일반적으로 인격권이라 함은 권리주체와 분리될 수 없는 인격적 이익, 즉 생명, 신체, 건강, 명예, 정조, 성명, 초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말한다.
2) 저작인격권은 저작재산권과는 달리 일신전속적인 권리로서 이를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5. 10. 2. 자 94마2217 결정)
④ 물건에 대한 소유권은 권리이고, 그 사용권은 권능에 해당한다. (○)
1) 민법 제211조(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 소유권은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이다.
2) 물건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ㆍ수익권은 소유권의 핵심적 권능이므로, 소유자가 제3자와의 채권 관계에서 소유물에 대한 사용ㆍ수익의 권능을 포기하거나 사용ㆍ수익권의 행사에 제한을 설정하는 것을 넘어 이를 대세적, 영구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법률에 의하지 않고 새로운 물권을 창설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54133 판결).
※ 권리, 권능, 권한, 권원
1) 권리란 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익 또는 힘을 말한다. (예 : 소유권)
2) 권능이란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각각의 힘을 말한다. 예컨대 소유권이라는 권리에는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 등의 권능이 있다.
3) 권한이란 ‘타인을 위하여’ 그에게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예 : 대리권, 대표권)
4) 권원이란 권리를 정당화시키는 원인을 말한다.
(예 : 계약이 해제된 경우 목적물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권원은 소유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다.)
리뷰